[북리뷰] 탈세계화

 세계화란 자본*생산*시장의 전 지구적 통합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기업 수익성 논리에 의해 추동되는 과정이다.(15)

조지 부식 행정부에 이르러서는 약한 달러 정책을 포함하는 과거의 경제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는 다른 주요 경제들을 희생시킴으로써 미국경제를 되살리고 전 지구적 경기침체라는 조건 속에서 세계 자본가계급 전체가 아닌 미국 기업 엘리트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1)

미국의 경제정책(23-26)
1. 중동 석유에 대한 통제권 획득
2. 무역과 투자 문제에서의 공세적 보호주의
3. 무역협정에 전략적 요소 삽입
4. 경제위기 비용을 중심부의 경제국에 전가시키고 미국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달러 가치 조작
5. 미국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격적으로 다자간 기구 조종
6. 마지막이자 이후 우리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개도국은 물론 다른 중심부 국가들에게 환경위기 개선 부담을 전가

 

사실상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는 잘못 붙여진 명칭인데,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것이 무역특혜협정이기 때문이다.(24)

 

워싱턴이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근저에는 근본주의적 맹목성보다는 노골적인 경제적 현실정치가 깔려있다고 봐야한다.(26)

 

보편적 시민권의 확장이 미 제국 병기고 안에 있는 도구는 결코 아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와 싸움을 벌이는 동안 워싱턴이 자신의 전 지구적 지배 확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정치적 공식을 만들어낸 건 사실이다. 이 공식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글로벌 통치체제로서의 다자주의와 자유민주주의였다.(28)

 

선진8개국(G-8)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브레턴우즈 : 1944년 7월. 워싱턴 근교 브레턴우즈(Bretton Woods)에서 체결된 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통화기금(IMF)과 요즘에 주로 세계은행(World Bank)로 불리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등을 의미한다.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패권을 유지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국가들과 경제적 이해관계집단들의 우위를 학보해주는 것이야말로 위 기구들이 하는 일이다.(37)

 

다자주의는 미국의 외피이다.

1990년대 들어 소련이라는 경쟁상대가 제거되고, 따라서 다자주의적으로 행동해야할 유인도 사라지자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40)

국제형사제판소(ICC)는 2003년 출범했으나
부시행정부는 미군과 미국 관리들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대우를 요구했으나, 국제사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가입을 포기한 것이다.(42)

 

동아시아의 붕괴가 국제통화기금의 강요로 확대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철폐로 야기되었다는 사실이 은폐될 수는 없었다.(43)

많은 개발도상국 정부들은 자신들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서명하는 순간, 발전에 대한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기로 했던 것이었음을 깨달았다.(44)

 

미국이 아직 군대가 국가를 주물렀던 18세기의 프러시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게 될 위험성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깨닫고 있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52)

제국의 과잉팽창

사생활의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들을 제한하는 법률과 행정명령들이 조지프 매카시도 부러워서 몸이 달아오르게 할 만큼 신속하게 통과되었다. ... (아래포함 74)
1. 미국시민이 아닌 사람을 비공개로 군사법정에 세울수 있게 하였고,
2. 이미자들이 단체구성 시 죄를 씌울 수 있게 했으며,
3. 8천여 명의 이슬람 청년들 추적에 대대적으로 착수했다. 또한
4. 혐의만으로 외국인을 무제한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법무장관에 주었고,
5. 도청과 비밀수색을 확대하고,
6. 비밀증거의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입국절차상 외국인들의 항변이나 반박을 어렵게 했으며,
7. 입국심사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법무부에 부여하는 한편,
8. 의뢰인-변호인 간의 대화를 정부가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둘 사이의 비밀주의 원칙을 파괴하였고,
9. 인종*민족차별을 제도화 하였다.

1998년까지 초국적기업과 미국의 금융기업들은 서울에서 방콩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의 자산을 특별 세일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었다.(109)

세계무역기구의 철학이란 관세무역 협정의 케인즈주의적 가정과는 다른 것으로, 개발을 위해 필요한 특권도 없고 특별한 보호책도 인정하지 않았다. 개발을 향한 유일한 길은 급속하게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 뿐이다.(146)

 글로벌 통치체제 개혁방안
1. 경제안보이사회
2. 멜처위원회의 제안
3. ‘브레턴우즈 체제로의 회기’ 학파
4. 조지 소로스의 대안 체제 

탈세계화는 국제경제에서 발을 빼자는 것이 아니다. 수출을 위한 생산을 강조하는 데서 벗어나 지역시장을 위한 생산이 되도록 경제의 방향을 재설정하자는 얘기다.(206)